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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내란·반란 같은 헌정질서 위협 범죄를 수사받는 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시설을 수사하려면 책임자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란·반란 수사 시 허락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군 내부에서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때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군 책임자가 '내란 수사'라는 명목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