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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국군포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설치된 위원회가 4년 내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필요시 연장하며, 종료 시 진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진상 규명으로 가족의 해결과 사회적 이해가 증가하고 정책 개선이 촉진되나 예산·권한 남용 위험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