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연령상한#청년기본법
AI 요약
✅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올리고,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는 제도다.
✅ 현행 34세를 39세로 상향하고,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조정해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 청년 지원 확대와 정책 체계화를 통해 취업·결혼·출산 준비를 돕고, 재정·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현행 34세를 39세로 상향하고,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조정해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 청년 지원 확대와 정책 체계화를 통해 취업·결혼·출산 준비를 돕고, 재정·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