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사회복지·연금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청년지원 확대#청년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재 35~39세인 사람들과 앞으로 그 나이가 될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재 35~39세인 사람들과 앞으로 그 나이가 될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지원, 주거, 창업 등 각종 청년 정책 혜택을 5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지원, 주거, 창업 등 각종 청년 정책 혜택을 5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예산이 더 넓은 연령대에 분산되면 정작 어려운 2030대 초반 청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이 더 넓은 연령대에 분산되면 정작 어려운 2030대 초반 청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