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고용·노동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우선고용#청년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 근처 지역에 사는 청년층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 근처 지역에 사는 청년층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소 반경 5km 주민만 우선 고용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전체 주민으로 넓어져요.
현재는 발전소 반경 5km 주민만 우선 고용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전체 주민으로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주변에 살아도 취업 혜택을 못 받던 청년들이 이제 발전소 일자리에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어요.
발전소 주변에 살아도 취업 혜택을 못 받던 청년들이 이제 발전소 일자리에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발전소 바로 옆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희석될 수 있어요.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발전소 바로 옆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희석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