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사칭금지#소규모사업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사업장 대표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사업장 대표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 안전교육기관이 사칭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현재는 가짜 안전교육기관이 사칭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칭 업체에 속아 불필요한 보험 등에 가입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사칭 업체에 속아 불필요한 보험 등에 가입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500만 원이 낮아 실제 억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과태료 500만 원이 낮아 실제 억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