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조례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규정을 법률로 신설하고, 구성과 운영 세부는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활성화와 제도 안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조례 간 조정 필요성 같은 도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규정을 법률로 신설하고, 구성과 운영 세부는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활성화와 제도 안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조례 간 조정 필요성 같은 도전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