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동에 사는 모든 주민, 특히 동네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읍·면·동에 사는 모든 주민, 특히 동네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부 운영은 여전히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자치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 운영은 여전히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자치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