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청#노동감독강화#노동법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감독 업무를 일반 행정에서 분리하고, 전문인력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 실현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감독 업무를 일반 행정에서 분리하고, 전문인력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 실현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