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처우개선#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관, 요양원 등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복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관, 요양원 등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복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현재는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사 처우가 체계적으로 나아지면,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요.
복지사 처우가 체계적으로 나아지면,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 수립 의무만 생기고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 작업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계획 수립 의무만 생기고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 작업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