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신장식|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형법개정#공무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이익 목적 요건을 추가해 해석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나 타인 불이익의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될 수 있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강화되나 입증 부담 증가와 적용범위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나 타인 불이익의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될 수 있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강화되나 입증 부담 증가와 적용범위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