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범죄·형사
신장식|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공무원 처벌#형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의 권한 남용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의 권한 남용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이익을 챙기거나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돼요.
현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이익을 챙기거나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나쁜 의도 없이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피해 시민이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무원이 나쁜 의도 없이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피해 시민이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피해를 입어도 공무원 책임을 묻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피해를 입어도 공무원 책임을 묻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