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사고조사위원회#공정성과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해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 외부 간섭을 원천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공정성·신뢰성 향상과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및 이행 체계의 신설에 따른 시행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 외부 간섭을 원천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공정성·신뢰성 향상과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및 이행 체계의 신설에 따른 시행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