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공백#탄핵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탄핵·권리 침해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헌법재판소 탄핵·권리 침해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관이 퇴임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해요.
현재는 재판관이 퇴임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관이 모자라서 탄핵 심판이 무효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재판관이 모자라서 탄핵 심판이 무효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퇴임한 재판관이 임기 후에도 계속 활동하면 중립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퇴임한 재판관이 임기 후에도 계속 활동하면 중립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