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공항안전#무안공항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근처에서 농장·낚시터·쓰레기처리장 등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지시설을 지어도 강제로 없앨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전 명령을 내리고 토지도 수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안공항 참사처럼 새 떼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줄여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설 운영자가 충분한 보상 없이 강제 철거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