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예산 사업을 심사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역 예산 사업을 심사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심사 결과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심사 이유가 담긴 회의록도 요청하면 볼 수 있어요.
현재는 투자심사 결과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심사 이유가 담긴 회의록도 요청하면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하는 지역 사업이 왜 통과됐는지, 왜 거절됐는지 이유를 주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으로 하는 지역 사업이 왜 통과됐는지, 왜 거절됐는지 이유를 주민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대상이 '관계자'로 한정돼 일반 주민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공개 대상이 '관계자'로 한정돼 일반 주민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