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법무·사법
최형두|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재판지연#항소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형사재판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통지 수령을 거부하면 재판이 무한정 늦춰지는데, 앞으로는 사무실·거소에 전달해도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통지 수령을 거부하면 재판이 무한정 늦춰지는데, 앞으로는 사무실·거소에 전달해도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공직자가 재판을 고의로 끌면서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재판을 고의로 끌면서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간주 수령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본인이 모른 채 기한이 지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간주 수령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본인이 모른 채 기한이 지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