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유전자검사#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성인 찾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전자검사 연계로 가족의 아픔을 줄이고 조속한 복귀를 목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신고체계 확립,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서면동의 기반의 유전자검사 시행,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으로 수색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조속한 발견에 기여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과 데이터 남용 가능성이 남아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
실종성인 찾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전자검사 연계로 가족의 아픔을 줄이고 조속한 복귀를 목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신고체계 확립,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서면동의 기반의 유전자검사 시행,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으로 수색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조속한 발견에 기여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과 데이터 남용 가능성이 남아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