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유전자검사#위치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인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 특히 오랫동안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인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 특히 오랫동안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인 실종자에겐 유전자 검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족 동의로 유전자 검사와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성인 실종자에겐 유전자 검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족 동의로 유전자 검사와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20년째 아들을 찾는 부모처럼, 실종 가족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20년째 아들을 찾는 부모처럼, 실종 가족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위치정보·유전자 정보가 단순 가출이나 자발적 연락 두절자에게도 적용되면 성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위치정보·유전자 정보가 단순 가출이나 자발적 연락 두절자에게도 적용되면 성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