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맞춤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식당·세탁소·편의점 등 매출이 아주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 식당·세탁소·편의점 등 매출이 아주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상공인을 한 덩어리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가장 규모가 작은 분들을 따로 구분해 맞춤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소상공인을 한 덩어리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가장 규모가 작은 분들을 따로 구분해 맞춤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존 지원이 덩치 큰 소상공인에게 쏠렸는데, 진짜 영세한 분들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지원이 덩치 큰 소상공인에게 쏠렸는데, 진짜 영세한 분들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어요.
영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