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매출액자산총액기준#시책수립시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세 소상공인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으로 정의하고 맞춤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업종별 기준을 보완해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을 영세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고, 규모에 맞춘 실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업종별 기준을 보완해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을 영세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고, 규모에 맞춘 실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