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타당성평가면제#지방공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로 공급 속도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복지 강화와 시장안정에 기여하나, 비용 초과와 투명성 저하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복지 강화와 시장안정에 기여하나, 비용 초과와 투명성 저하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