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여성·가족·아동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검사 의무화#과태료 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 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 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검사를 정부가 알아서 할지 말지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제품이 발견되면 반드시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안전검사를 정부가 알아서 할지 말지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제품이 발견되면 반드시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인증 없는 불량 어린이 장난감·용품이 시장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안전 인증 없는 불량 어린이 장난감·용품이 시장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올라도 해외 직구·온라인 무허가 판매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과태료가 올라도 해외 직구·온라인 무허가 판매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