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조사#공표의무#과태료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의무적 안전조사와 공표, 과태료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표 의무 신설, 미인증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 및 공익 증대로 국민 안전이 높아지나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표 의무 신설, 미인증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 및 공익 증대로 국민 안전이 높아지나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