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김상욱|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10일민주항쟁#국경일#민주주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월 10일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최종 시행이 결정된다.
✅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강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비용과 행정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최종 시행이 결정된다.
✅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강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비용과 행정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