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김상욱|더불어민주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10일민주항쟁일#국경일#민주주의가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10 민주항쟁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공식 채택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월 10일이 국경일 및 공휴일로 새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휴일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기념 행사 활성화와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6.10 민주항쟁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공식 채택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월 10일이 국경일 및 공휴일로 새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휴일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기념 행사 활성화와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