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금융·보험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전세사기#법인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맺거나 낯선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전세 계약을 맺거나 낯선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인이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법인이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람인지 회사인지 통장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서 전세사기 같은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사람인지 회사인지 통장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서 전세사기 같은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