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지명의표시#법인식별#금융거래투명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거래에서 법인 명의일 때 실지명의와 법인 여부를 표시해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명으로 거래할 때 실지명의와 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가 증가하고 사기 방지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명으로 거래할 때 실지명의와 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가 증가하고 사기 방지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