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조정훈|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금금지#출입국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8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원칙적 구금 금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3조의2로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법무부가 보호 조치와 시설·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이 기대되나, 자원·시설 확충과 이행 관리의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3조의2로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법무부가 보호 조치와 시설·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이 기대되나, 자원·시설 확충과 이행 관리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