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예비타당성조사#수도권불균형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적용해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 항목의 비중 차이를 없애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형평성 향상과 수도권 프로젝트의 통과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핵심은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적용해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 항목의 비중 차이를 없애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형평성 향상과 수도권 프로젝트의 통과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