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9
국토·도시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지역균형발전#수도권낙후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 강북권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 강북권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낙후 지역도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도권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낙후 지역도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북횡단선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더 쉬워져요.
강북횡단선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로 혜택이 필요 없는 지역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로 혜택이 필요 없는 지역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