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 급여#보수위원회#공직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전체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공무원 전체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별도 위원회가 노사 협의로 결정해요.
현재는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별도 위원회가 노사 협의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여 경쟁력이 높아지면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남아서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급여 경쟁력이 높아지면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남아서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공무원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원회가 공무원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