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보수위원회#교섭권#단체협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정하던 구조를 보완하는 보수위원회 설치로 교섭과 합의가 가능해진다.
✅ 공무원 유인력과 서비스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재정 부담 증가 등 부담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