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범죄·형사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접근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제폭력 전담 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격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교제폭력 전담 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격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 위험이 줄어들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교제 관계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겨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교제 관계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겨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