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접근성#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6곳 위주인데, 앞으로는 지방 위탁병원도 전문의·진료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6곳 위주인데, 앞으로는 지방 위탁병원도 전문의·진료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참전유공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 참전유공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까다로우면 위탁 신청 병원이 줄어 오히려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기준이 까다로우면 위탁 신청 병원이 줄어 오히려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