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언론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와 방송사 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와 방송사 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뉴스 공정성을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권·아동보호 등 법에 딱 명시된 기준으로만 심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뉴스 공정성을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권·아동보호 등 법에 딱 명시된 기준으로만 심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정치적 의도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압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심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정치적 의도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압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범위가 좁아지면 허위 보도나 심각한 편파 보도를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의 범위가 좁아지면 허위 보도나 심각한 편파 보도를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