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논평심의#심의범위축소#인권존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도·논평 심의를 인권존중, 아동보호, 국제적 우의 등 명시 기준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심의 규정을 더 넓게 해석하던 관행이 줄고, 해당 기준 준수 여부만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심의 남용 감소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축소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심의 규정을 더 넓게 해석하던 관행이 줄고, 해당 기준 준수 여부만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심의 남용 감소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축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