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훈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방 위탁병원도 의사 수·진료과목 기준을 갖춰야 해요.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방 위탁병원도 의사 수·진료과목 기준을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살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방에 살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만 만들고 위탁병원이 실제로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기준만 만들고 위탁병원이 실제로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