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주택·임대
김도읍|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원상복구#세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거할 때 원상복구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현재는 퇴거할 때 원상복구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 나갈 때 임대사업자가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청구해도 이제 기준으로 맞설 수 있어요.
이사 나갈 때 임대사업자가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청구해도 이제 기준으로 맞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