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예비군법#활성화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을 명시해 활성화와 협력 체계 구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위협의회가 지역·직장방위를 위한 심의, 교육·홍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의3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활성화로 방위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협력이 증대된다.
방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을 명시해 활성화와 협력 체계 구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위협의회가 지역·직장방위를 위한 심의, 교육·홍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의3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활성화로 방위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협력이 증대된다.
의안번호: 22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