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국방·병무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방위협의회#지역방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 대원과 직장·지역 단위 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비군 대원과 직장·지역 단위 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협의회가 뭘 해야 하는지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역할이 명확히 정해지고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방위협의회가 뭘 해야 하는지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역할이 명확히 정해지고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군 관련 교육·홍보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지역 방위 준비가 내실 있게 바뀔 수 있어요.
예비군 관련 교육·홍보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지역 방위 준비가 내실 있게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