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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시 24시간 내 국회 동의 의무를 도입하고 시행기간과 지역 변경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의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 변경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가 신설되고, 대통령의 군사법원 재판권 연기가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고 남용 위험이 감소하지만,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