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9
행정·지방자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동의#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기간 제한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기간 제한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혼자 계엄을 무기한 유지할 수 없어서 국민의 자유와 일상이 더 잘 보호돼요.
대통령 혼자 계엄을 무기한 유지할 수 없어서 국민의 자유와 일상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내 국회 동의 절차가 긴급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내 국회 동의 절차가 긴급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