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1-13
3
본회의 심의
2025-01-17
4
정부이송
2025-01-18
5
정부재의
2025-01-31
6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9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계엄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의 진상을 알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의 진상을 알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혐의를 직접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혐의를 직접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존 수사기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기존 수사기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해서, 피의자 측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해서, 피의자 측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