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9
행정·지방자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4일로 제한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계엄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4일로 제한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무기한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을 장기간 빼앗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무기한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을 장기간 빼앗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14일 안에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연장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국회가 14일 안에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연장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