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연수교육#부동산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사거나 팔 때 공인중개사 옆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통해 거래하는 의뢰인이 영향받아요.
집을 사거나 팔 때 공인중개사 옆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통해 거래하는 의뢰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개보조원이 처음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현재는 중개보조원이 처음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불법 행위로 생기는 부동산 사고로부터 집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불법 행위로 생기는 부동산 사고로부터 집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비용 부담이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교육 비용 부담이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