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명문가#병무청#행정위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대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병역명문가 인증을 신청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3대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병역명문가 인증을 신청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무청장이 직접 인증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장도 인증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병무청장이 직접 인증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장도 인증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청 건수가 급증해 처리가 밀렸는데, 지역에서 직접 처리해 더 빠르게 인증받을 수 있어요.
신청 건수가 급증해 처리가 밀렸는데, 지역에서 직접 처리해 더 빠르게 인증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