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지방미분양#장기임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아파트에서 장기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아파트에서 장기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0년에 막았던 아파트 장기 민간임대 등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한해 다시 허용돼요.
2020년에 막았던 아파트 장기 민간임대 등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한해 다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10년 이상 팔지 못하고 세금 혜택도 받으니, 세입자는 더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집주인이 10년 이상 팔지 못하고 세금 혜택도 받으니, 세입자는 더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는 목적이 커서, 실제 세입자 혜택보다 업계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는 목적이 커서, 실제 세입자 혜택보다 업계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