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재난·안전
권영진|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감리#부실공사#건물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민간 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민간 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건물·주택만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대형 민간 건물도 지자체가 직접 감리자를 골라요.
현재는 소규모 건물·주택만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대형 민간 건물도 지자체가 직접 감리자를 골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처럼 건축주 눈치를 보는 감리가 사라져 건물 안전이 높아져요.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처럼 건축주 눈치를 보는 감리가 사라져 건물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리 업무가 늘어난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허가·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감리 업무가 늘어난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허가·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