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수사통보#임직원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버스·수도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하철·버스·수도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회사에 알렸는데, 앞으로는 살인·마약·성폭력 같은 범죄도 통보돼요.
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회사에 알렸는데, 앞으로는 살인·마약·성폭력 같은 범죄도 통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회사 몰래 계속 근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회사 몰래 계속 근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까지 직장에 알려져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까지 직장에 알려져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