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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임명 권한 구조를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KBS 이사 추천과 EBS 이사·사장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입장에서 정치권력의 편향 가능성을 낮추고 공정성과 공익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