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8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독립성#편성규약공개#시청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회 구성과 선임 절차를 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다수 구성의 독립적 추천과 편성규약 공표 의무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편성 자율성 보장이 기대되나, 규제의 구현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다수 구성의 독립적 추천과 편성규약 공표 의무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편성 자율성 보장이 기대되나, 규제의 구현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