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자격#의정경력인정#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 자격 경력 인정에 의정 경력을 포함시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ㆍ학예 위원 경력이 교육감 자격으로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경력의 인재 유입과 교육정책 전문성 강화이지만 현장경험의 보완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ㆍ학예 위원 경력이 교육감 자격으로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경력의 인재 유입과 교육정책 전문성 강화이지만 현장경험의 보완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