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압수수색영장#군사비밀장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사비밀 장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원칙을 유지하되, 내란·외환죄 수사에서 군사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촉진하고 의혹 해소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군사비밀 장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원칙을 유지하되, 내란·외환죄 수사에서 군사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촉진하고 의혹 해소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