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박형수|국민의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수입신고보류#수산자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 식품의 수입신고를 식약처장이 보류할 수 있게 하는 새 권한이다.
✅ 수입신고 수리 보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국내법 저촉 시 선제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 식품안전과 수산자원 보호가 강화되나 무역지연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
✅ 수입신고 수리 보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국내법 저촉 시 선제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 식품안전과 수산자원 보호가 강화되나 무역지연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