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폐지#국가경호국#경찰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의 국가경호국으로 이관해 경호의 객관성과 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의 지휘가 직속기관이 아닌 경찰청으로 바뀌어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은 강화될 수 있으나 예산 재편과 현장 인력 확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의 지휘가 직속기관이 아닌 경찰청으로 바뀌어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은 강화될 수 있으나 예산 재편과 현장 인력 확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