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서범수|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보상제#부정행위근절#건설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공사 입찰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해 비리 예방과 투명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형공사 입찰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되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허위신고 위험과 비용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형공사 입찰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되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허위신고 위험과 비용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