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산업·기업
서범수|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입찰#비리신고#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건설공사 입찰 비리를 목격한 시민이나 업체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비리를 목격한 시민이나 업체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찰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입찰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비리가 줄면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과 도로 공사비 낭비가 줄어들어요.
건설 비리가 줄면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과 도로 공사비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경쟁사 음해에 악용될 수 있어요.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경쟁사 음해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