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이나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이나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금 허위 고지만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든 화면 설계도 불법이 돼요.
현재는 요금 허위 고지만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든 화면 설계도 불법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독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원치 않는 옵션을 기본 선택해 두는 꼼수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구독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원치 않는 옵션을 기본 선택해 두는 꼼수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설계가 '다크패턴'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설계가 '다크패턴'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