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국방·병무
이종배|국민의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운동가·전쟁 영웅 기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운동가·전쟁 영웅 기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충시설 건립·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현충시설 건립·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부족한 지역도 현충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서 시설 방치나 폐쇄 걱정이 줄어들어요.
재정이 부족한 지역도 현충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서 시설 방치나 폐쇄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 간 지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 간 지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