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이종배|국민의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지방자치단체보조금#보조금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2항 신설로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안정과 사업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남용 우려와 중앙-지자체 관리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2항 신설로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안정과 사업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남용 우려와 중앙-지자체 관리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