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기후변화영향평가#국가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그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대규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그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사업을 할 때 돈이 되는지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요.
현재는 큰 사업을 할 때 돈이 되는지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으로 짓는 도로, 댐, 건물이 기후를 더 망치는 사업인지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내 세금으로 짓는 도로, 댐, 건물이 기후를 더 망치는 사업인지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 속도만 느려지고 실질적인 기후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 속도만 느려지고 실질적인 기후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