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영향평가확대#타당성조사개선#국가재정리스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영향을 타당성 조사에 포함해 공공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미리 평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경제성만 평가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영향도 타당성 단계에서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사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경제성만 평가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영향도 타당성 단계에서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사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