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8
재난·안전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조사#제주항공참사#조사기관독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향후 항공·철도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부 소속 기관이 사고를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이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처가 스스로 조사하는 '셀프 조사' 문제가 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기관으로 바꿔도 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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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