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법무·사법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내란죄#영장 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죄·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면 누구나 경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내란죄·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빠져요.
현재는 대통령이면 누구나 경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내란죄·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지켜져요.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경호 제외 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대통령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경호 제외 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대통령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0